법령 형사소송법 제1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5. 17.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공2012하,1155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
2009년
4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6. 선고 2008노2778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고합877 판결
[건설산업기본법위반·뇌물공여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[미간행]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변호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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